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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 설명회

  • 등록 2015.07.14 11:55:38


[TV서울=도기현 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민선62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구청장은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 상승 자치구 재난대응 강화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방안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3%p 인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16%5%p 인상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 상승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 시비(16.5%), 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하여 국비를 80%까지 부담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무상보육 경비를 서울시 자치구 평균 비율(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을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중앙정부에서 65%까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특히 자치구 재난대응 강화에 대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중앙 정부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덕열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배석했으며
, 기자설명회를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는 김기동 광진구청장(구청장협의회 고문), 이성 구로구청장(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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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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