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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

  • 등록 2020.07.31 14:10: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후견인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을 지원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비용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시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 후견인을 양성, 운영(강동, 강북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전국에 보급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25개구에서 피후견인(치매환자)-후견인을 매칭해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시 차원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을 운영, 기존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64명에서 올해 16명을 확충, 80명의 인력풀을 확보했다. 현재 후견인 25명이 치매환자 1~2명과 매칭, 총 27명 치매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후견인은 대부분 퇴직 후 사회 기여를 희망하는 시민들로,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치매공공후견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더 고립되기 쉬운 치매환자를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환자의 안부 확인, 비대면 전화 안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공공후견인의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슬기로운 후견생활’ 포켓북을 제작해 31일부터 배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포켓북의 주요내용은 △치매공공후견인 활동 숙지사항, 재정관리, 일정관리 △치매공공후견인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치매의 이해, 원인, 단계별 증상,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등 총 30개 부문이다.

 

또한, 시는 후견인 명함과 서류보관철, 코로나 안전키트 등을 제작해 25개구 치매공공후견인에게 제공, 자긍심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치매공공후견인 16명을 추가로 선발, 80여명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해 지속적으로 후견대상자를 발굴,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후견단 관리로 치매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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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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