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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조속히 보 개방 방안 확정하고, 4대강 복원해야"

  • 등록 2020.07.31 18:11:45

[TV서울=임태현기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경부가 임의변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비례대표)에 의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4대강 관련하여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자료(20.06.24)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보를 우선 개방하라라고 제시했다. 상시개방을 지시한 내용이 빠진 것이다.

 

결국, 2017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시 우선 개방 대상인 6개 보 중 상시개방을 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만 상시 부분개방(1,115) 했고, 달성보 7, 합천창녕보 74, 공주보 767, 죽산보 143일만 일시적으로 개방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 개방을 미루는 행태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도 확인되었다. 애초 지시사항에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2017.05~),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2018.08~),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2019.02)를 거처 20199월부터는 물관리위원회 논의, 10월부터는 강유역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3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 양수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선 명령을 진행하고, 조속한 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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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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