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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조속히 보 개방 방안 확정하고, 4대강 복원해야"

  • 등록 2020.07.31 18:11:45

[TV서울=임태현기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경부가 임의변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비례대표)에 의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4대강 관련하여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자료(20.06.24)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보를 우선 개방하라라고 제시했다. 상시개방을 지시한 내용이 빠진 것이다.

 

결국, 2017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시 우선 개방 대상인 6개 보 중 상시개방을 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만 상시 부분개방(1,115) 했고, 달성보 7, 합천창녕보 74, 공주보 767, 죽산보 143일만 일시적으로 개방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 개방을 미루는 행태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도 확인되었다. 애초 지시사항에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2017.05~),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2018.08~),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2019.02)를 거처 20199월부터는 물관리위원회 논의, 10월부터는 강유역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3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 양수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선 명령을 진행하고, 조속한 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되어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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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 현황 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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