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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683억 규모 제4회 추경(안) 편성

  • 등록 2020.08.12 13:50:4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최초로 4번째 추경을 단행한다. 시는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총 6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4회 추경(안)을 편성한다.

 

시 관계자는 “4차 추경 규모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등 증액사업 2,683억원,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감액사업 △2,611억원으로, 앞선 3번의 ‘코로나 추경’의 연장선에서 시가 기존에 추진해온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면, 4차 추경에서는 효율적 예산활용을 통한 투자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254억) △민생경제 회복(194억)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852억) △그린뉴딜 활성화(176억) △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150억)이다. 이밖에도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의 사업에도 1,057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코로나19 2차 파도와 독감이 겹쳐 겨울철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생후 6개월~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만 14세~18세 청소년과 만 62세~64세 장년층까지 새롭게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국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천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10월에는 서울시 관광특구 협의회 및 지역상인과 협력해 쇼핑몰, 전통시장, 식당, 뷰티숍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일대 침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한 SOC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추경예산 긴급투입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돌봄안전망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급여(3만 명 이상)와 긴급복지지원(2만5천 명 이상) 대상자를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증액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기차,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각각 증액한다.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건물부문의 ‘그린 리모델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천㎡ 이상 시 소유 공공건물 61개소에 대해 공공건물 에너지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8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증액)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액(2,611억 원)해 전체 추경규모는 72억 원이다. 2020년 기정예산 44조 7,538억 원 대비 0.02% 증가한 44조 7,610억 원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추경재원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며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설 명절 앞두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구민들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다. 정선희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의 온기가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의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과 제수용품으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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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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