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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촉발지진,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

  • 등록 2020.08.13 10:44:2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은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영빈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포항에서 상경한 시민들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물폭탄 난리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외부에 의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하물며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일어난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의 피해만큼 다 배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지급한도와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되살리려면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줄 것과 영일만 횡단도로 건설, 포항지진특별법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추가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김정재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담아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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