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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등록 2020.09.03 10:37:1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중랑1)는 지난 2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최소한으로 참석하도록 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안건 위주로 심의를 실시했다.

 

복지정책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휴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합사회복지관 38개소 대상 인건비 3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인건비 9억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편성됐다.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 시설 지원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용예상액 감액 등 편성안의 시의성을 감안해 원안 가결했다.

 

 

그 밖에도 업무 현안보고와 관련해 ▲올해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된 돌봄SOS센터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추진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 거주시설에 대한 적극 대처필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 산하 재단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목적에 맞는 사업점검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경직성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긴급히 사업을 추진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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