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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청년정책특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0.09.04 10:19:1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해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김호평 위원장을 비롯한 송아량·권수정 부위원장, 김재형·서윤기·송정빈·문병훈·오현정·이경선·이동현·이병도·이준형·정진술·최선·한기영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기고] “병역정책,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강동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 세계적인 평생학습 도시 입증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5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로 최종 선정되며 우수한 평생교육 인프라와 정책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는 유네스코가 2015년에 설립한 국제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선정으로 강동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입증하면서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도시 간에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에서 강동구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누구나 배움학교’ 프로그램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평생학습관으로 직영하고 있는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디지털 미디어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립도서관을 활용한 ‘인근 도서관 연계 평생학습관’, 동 거점형 평생학습센터 ‘동네방네 평생학습관’, 경계선 지능인 양육자 특강 ‘느린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이해’, 명사 초청 특강 ‘강동 지식 플러스’ 등 구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강동구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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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쓴소리 청년특위’ 구성... “레드팀 역할 충실히 해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이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러분은 '내부 총질'할 면허가 있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 제 욕을 해도 좋고, 대표님 욕을 해도 대표가 충분히 잘 들어줄 것"이라며 "당이 발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김세종 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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