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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해체 공사장 감리 점검 실시

  • 등록 2020.09.18 09:57:19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 내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해 감리자 점검에 나섰다.

 

최근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서초구 잠원동 해체 공사장 붕괴사고 등 해체 공사를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해체 공사장의 감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된 규정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감리 업무 소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가능해졌다.

 

이에 동대문구는 공사장 감리 지도‧감독을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해체 공사장 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인 청량리4, 동부청과시장, 용두5, 용두6 정비구역과 건축허가 공사장인 청량리3 정비구역 및 해체 공사장인 이문1, 이문3 정비구역 등 7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근무이행 상태,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등 관리 적정여부,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 분기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기적인 감리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리 업무 수행을 도와 지역 내 공사장의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하며 부적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자에 대해 고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타 구와는 다른 동대문만의 차별화된 감리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리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감리 점검으로 안정적인 공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에 시민·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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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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