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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연말까지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 등록 2020.09.21 13:40:4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0,183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초기 확산되던 3월에도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25%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매출감소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비율(38.6%)보다 30%p 이상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요소임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먼저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억8천만원 감면의 효과가 예상된다.

 

두 번째,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억5천만원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라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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