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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경찰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검거

  • 등록 2020.10.06 17:40:5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 3명을 선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문가’로 양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상담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대~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배우가 꿈인 A양(19세)에겐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이후엔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 성폭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B양(11세)에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며, 초등학생 C양(13세)에겐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양상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범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또,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3건에 대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한 첫 검거 사례로, 서울시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10~20대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지원한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갈수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피해 지원 초기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2019.10월~3월 중순), 3월 중순 이후(2020.3월 중순~8월)에는 총 21명(24.1%)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피해 지원건수가 104건(중복)으로 증가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교사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전화 02-2275-2201)에 문의하면 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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