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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경찰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검거

  • 등록 2020.10.06 17:40:5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 3명을 선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문가’로 양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상담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대~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배우가 꿈인 A양(19세)에겐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이후엔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 성폭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B양(11세)에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며, 초등학생 C양(13세)에겐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양상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범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또,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3건에 대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한 첫 검거 사례로, 서울시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10~20대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지원한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갈수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피해 지원 초기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2019.10월~3월 중순), 3월 중순 이후(2020.3월 중순~8월)에는 총 21명(24.1%)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피해 지원건수가 104건(중복)으로 증가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교사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전화 02-2275-2201)에 문의하면 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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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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