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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인구 시의회 남북특위 위원장,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석

  • 등록 2020.10.08 10:37:4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2020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2회째를 맞이하는 ‘사회적 대화’는 성별과 연령, 이념과 성향이 다른 서울시민 1,000명과 청년(대학생) 240명, 교사 5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이 자택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평화·통일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정책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행사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신장하고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사회적 대화에서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미래상(1체제 통합과 2체제 공존), 재난예방 및 방역 등의 분야에서 남북협력 방안, 통일교육에서 교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 등 여러 분야의 주제가 선정돼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된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황인구 위원장이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청년(대학생) 및 교사 세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황인구 위원장은 총 8차례 개최된 ‘사회적 대화’ 중 9월 20일을 서남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 대상으로 진행된 10월 7일 토론회에 참여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 및 교사 대상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의지와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청년(대학생) 120명이 참석한 토론회에 참석한 황인구 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시간을 쪼개어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과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개최된 오늘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해 갈등과 반목을 녹이는 온(溫)텍트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 사항”이라며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중심이 된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인구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대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제출 등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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