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산업재해 수준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임기 3년이 지난 2020년 6월말 기준 산업재해율은 0.43%, 사망만인율은 0.88‱,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임기 4년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사고사망만인율은 0.08‱ 줄어들었지만,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같았다.

박대수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근혜 정부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 인력을 2017년 409명(정원 448명) 2020년 8월 578명(정원 705명)으로 증원하고, 패트롤과 같은 여러 산재예방정책을 시행했지만 공약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를 보면 박근혜 정부보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며 “ 하지만 이는 착시일뿐 두 정부의 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재해자, 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가 결코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대수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에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5월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근로감독이 종료되고 바로 다음날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근로감독이 현장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산재예방근로감독으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죽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판에 박힌 산재예방정책을 다 뒤집어엎고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