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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 등록 2020.10.20 17:4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노숙인‧쪽방 주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0월 30일까지 약 2,3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유관기관과 협업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계통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21일부터 거점 접종 및 노숙인 시설‧쪽방 방문 접종 등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 서울역과 영등포 현장 거점접종(23개소), 의료진이 시설로 찾아가는 시설 방문접종(6개소),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한 시설 자체접종(6개소)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23일과 24일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30일은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총 23개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이용인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실시된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인 사노피가 백신을 후원하고,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공공의료봉사단/시립병원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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