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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성관계 시 불법 녹음도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아야”

  • 등록 2020.11.19 13:29:4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3년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직원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재는 성관계 불법 녹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포가 된 이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성관계 불법영상물 뿐만 아니라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선우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 조태용, 강경화 장관 교체 “北 김여정 한마디에 무너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김여정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강 장관에게 김여정이 망언이라며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대로 오늘 계산이 이뤄졌다”며 “일부에서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외교라인을 정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 대선 직후인 지난 해 11월,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라고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방미시킨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인사는 북한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도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 OK(K5) 신화는 결국 깨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야기다. 강 장관은 ‘인형같이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에도 끄덕없었고,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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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는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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