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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김영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등록 2015.09.14 09:47:05


생활정치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TV서울] 본지는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선정, 3년 연속 국회헌정대상’,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한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 국회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비전에 대해 들어 봤다.<편집자주>

 

Q. 먼저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메르스와 함께 시작한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걸 보니 가을이 왔나 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의 밀린 숙제를 하겠다고 여러분과 약속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이 앞서는 말꾼이 아니라 실천하는 일꾼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니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국민들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청년실업은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 인사드리는 게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생활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던 19대 국회, 지난 35개월을 되돌아보면 성과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금융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옛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눈앞에 두고도 경제 문제 때문에 우울해 하는 국민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Q.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위원장님의 역할에 대해 간략한 설명?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환경,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며 민생 관련 현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 임금피크제,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문제, 중장년층 재취업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은 기업 활동과 크게 관련이 있어 노사 간에 이견 큰 뿐만 아니라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대강, 새만금 등 악화된 수질을 개선할 수 방안을 찾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따라 늘어나게 될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고 유기화합물을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 관리 방안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의 라돈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국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노동 분야 모두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편하고 부당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과 경제에 밀접한 현안들이 많고 이견이 큰 사안들이 많은 만큼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열려있는 국회,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임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영등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7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해결한 주요업적 세 가지만 꼽는다면?

우리 지역 숙원사업인 준공업지역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거구인 영등포 갑 지역 면적의 80%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1962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이후 53년 간 단 한 평도 변경되지 않고 화석처럼 남아있습니다.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소음, 분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많고, 유흥업소가 학교 주변까지 들어서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는 준공업지역 완화를 약속하고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12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7월 초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우리 영등포 준공업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까지 준공업지역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공식적으로 면담한 게 4차례였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20131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준공업지역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가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연구내용의 대부분이 영등포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인 것이 많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해 초 박원순 시장이 우리 구 신년 인사회에 오셨을 때 그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르면 10월 중에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 영등포 지역은 근대산업화의 중심지였을 정도로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악취,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고 난 후 영등포지역에 대한 악취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지역을 악취조사 시범구로 지정했고,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해서 하수관로 정비, 정화조 악취저감을 위한 공기공급장치 설치 공사가 8월부터 시작되어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등포에서 악취가 사라질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지상구간 소음 때문에 삼성래미안, 효성,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소음 방지벽을 높이고 철로 연마 등으로 소음 발생원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 메트로의 소음관련 1년 예산이 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해 이 예산 전액과 추가로 서울시 예산 305천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소음 저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던 소음방지벽이 투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영등포는 도심과 가깝다보니 교통체증도 심각합니다. 특히 인천으로 가는 제물포길 때문에 영등포동, 문래동, 양평동 일대가 출퇴근 시간을 물론이고 평시에도 교통지옥이 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주민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 제물포길 지하화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살펴보니 환경영향평가가 더디게 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영향 평가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르면 올 10월부터 지하화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물포길이 지하화 되면 지상에 있는 기존 8차선 도로 중에서 양쪽 1차선이 가로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 표현대로 하면 교통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주민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인해서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던 서부간선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양평동, 문래동, 도림동 주민들의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구청에 이르는 서부간선로 지하화 공사도 올 10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하철역이 없어서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느라 불편을 겪으셨던 영등포본동, 신길3, 도림동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817일 정부에서 신안산선 착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민간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Q. 그동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선정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 하셨는데, 그 비결과 소감 한 말씀?

17대 국회 4년 연속 그리고 19대 국회 전반기 2년 연속으로 시민단체인 국정감사 NGO모니터 단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여러분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27년째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도 영등포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지역 주거환경, 학교환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17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생활정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소음방지법, 악취방지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모두 38건을 대표 발의해서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제가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주민여러분 상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Q.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지역구민과 약속한 선거 공약 이행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우리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정책공약과 제가 주민여러분께 약속한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정책공약은 많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당이 야당이다 보니 쉽지 않은 측면이 많았고 더욱이 예산을 수반하는 공약은 더욱 어려움이 컸습니다.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과 약속한 지역공약은 70점에서 80점 정도는 받을 만큼 이행했다고 봅니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의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여의도를 잇는 샛강 연결로를 착공했고, 도림동-신도림역 보행연결다리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업지역 연구용역결과도 발표됐고 신안산선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씽크홀 문제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후하수관거 정비 및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8번의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민여러분께 성실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처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남아있는 임기동안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도 시급히 개선 또는 해결 되어야 할 지역 현안이 있다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7월부터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연구도 없었던 상태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나왔고, 서울시장에게 영등포지역 준공업지역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 연구 결과를 지켜보면서 준공업지역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의정 활동을 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은?

지역에서 어르신이나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국회의원은 정당 관계없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영등포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정치가 지역을 동서로 나누고, 학연, 지연에 따라서 파벌을 만든다며 비난하시면서도 저에게 그 같은 격려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갑지역 시, 구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과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주민여러분과 한 약속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6, 7위 정도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는 국고 지원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태, 최웅식 두 시의원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느라 밤낮으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고기판, 김길자, 박정신, 윤준용, 정선희 다섯 명의 구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며 민원을 발굴하고 주민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아침에 시, 구의원들과 모여 영등포구 현안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 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하면서 우리 영등포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역이 변화할 때 정치인으로써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Q. 끝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대다수 구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민족 대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지면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구민여러분의 주머니가 넉넉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구민들 시름도 늘어만 가는 걸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을 가 봐도 동네 식당을 들어가도 손님이 없어 텅 비어 있을 때 송구스러운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늘어만 가는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법인세 인상 같은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추석만큼은 모든 시름 다 잊으시고 보름달 같이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주요 프로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상임부위원장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참여정부)

 17, 19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사무부총장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비대위 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구() 지역위원장()

 남녀고용평등증진 공로 국민포장 수훈(1996)

 17대 국회 4년연속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가결율 3(문화일보 선정)

 17대 국회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대 국회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법률소비자연맹)

 19대 국회 3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 수상(법률소비자연맹)

 19대 국회 3년 연속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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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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