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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0년 민원처리 결과 발표

  • 등록 2021.01.28 16:59: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원 분석 결과는 제도 개선, 민원 재발 방지,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며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으며, 이는 2019년 467건 대비 339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접수되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며, 민원 내용 중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153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수자원’ 분야 민원이 142건(17.6%), ‘교육’ 분야 민원 108건(13.4%)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수된 민원 806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260건으로 2019년 79건 대비 181건(약 3.3배)이 증가했으며,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546건은 해당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최종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민원 해결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6회와 관계 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36회를 실시했다.

 

민원 발생 지역은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96건(11.9%)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강동구’ 90건(11.2%), ‘강북구’ 74건(9.2%) 순이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 분석 자료는 시민의 생생한 요구와 기대가 담긴 의정자료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기된 민원들을 세심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며,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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