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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 효율화 방안 등 의견 수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입법심사 활성화 및 상시국회 준비 만전 주문

  • 등록 2021.01.29 08:46:3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입법 현안을 점검하고, 입법심사 활성화 및 청원심사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지난 28일 국회사무처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했다.

 

현안보고 후 자유토론 순서에서 이춘석 총장은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의 효율화 방안과,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이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민생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심사를 활성화하고 각 상임위가 청원심사를 내실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될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하여 상시국회 체계 정착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전상수 입법차장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될 국민통합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국민통합위원회가 채택한 입법과제들에 각 수석전문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조용복 사무차장은 각 위원회가 법률과 예산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모습을 홍보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국회를 잘 운영해 하루하루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3만 석 규모 돔야구장·코엑스 2.5배 컨벤션으로 재탄생”

[TV서울=곽재근 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0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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