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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 효율화 방안 등 의견 수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입법심사 활성화 및 상시국회 준비 만전 주문

  • 등록 2021.01.29 08:46:3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입법 현안을 점검하고, 입법심사 활성화 및 청원심사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지난 28일 국회사무처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했다.

 

현안보고 후 자유토론 순서에서 이춘석 총장은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의 효율화 방안과,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이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민생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심사를 활성화하고 각 상임위가 청원심사를 내실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될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하여 상시국회 체계 정착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전상수 입법차장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될 국민통합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국민통합위원회가 채택한 입법과제들에 각 수석전문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조용복 사무차장은 각 위원회가 법률과 예산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모습을 홍보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국회를 잘 운영해 하루하루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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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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