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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 효율화 방안 등 의견 수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입법심사 활성화 및 상시국회 준비 만전 주문

  • 등록 2021.01.29 08:46:3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입법 현안을 점검하고, 입법심사 활성화 및 청원심사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지난 28일 국회사무처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했다.

 

현안보고 후 자유토론 순서에서 이춘석 총장은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의 효율화 방안과,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이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민생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심사를 활성화하고 각 상임위가 청원심사를 내실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될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하여 상시국회 체계 정착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전상수 입법차장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될 국민통합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국민통합위원회가 채택한 입법과제들에 각 수석전문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조용복 사무차장은 각 위원회가 법률과 예산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모습을 홍보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국회를 잘 운영해 하루하루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서울병무청, “자원입대 자랑스러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5월 31일까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수기집을 만들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자원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 대상은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가 희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느낀 체험담과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의 산문형식의 글을 E-mail(song628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분야별 최우수작 등 2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입상작을 모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E-Book을 발간해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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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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