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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백기완 소장 분향소 변상금 부과할 것”

  • 등록 2021.02.19 17:2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광장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데 대해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변한 점유 면적을 확인해서 계산해야 해 변상금 액수 산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께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번 분향소 운영이나 영결식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영결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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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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