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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재 시의원,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 무방비 노출”

  • 등록 2021.07.27 10:09:54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가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기준, 서울시 0~9세 코로나19 확진자는 460명으로 6월 243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10~19세는 869명으로 6월 385명 대비 약 2.26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역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일평균 2.06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수는 7월 기준 일평균 4.14명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총461명 중 7월에만 전체의 20% 가량인 89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성인, 특히 고령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등 감염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 나머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예방조치에 소홀했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방역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 학생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방역의 기본이며 방역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잠재적인 감염위험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보육ㆍ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기재 시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와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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