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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유총, 조직적 영향력 행사 시도 드러나”

  • 등록 2021.08.12 00:45:25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한유총의 조직적 영향력 행사 시도가 드러났다”며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까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익을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이 각 16개 시도 지회장 등을 통해 일선 유치원에 선거인 명부 제출 문서를 보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 명단을 확보하려 했다”며 “한유총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정치 개입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교사들을 닦달하고 학부모까지 여야 선거 과정에 동원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지도자는 이런 입김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벌들과 한유총 등 우리 사회 부당한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용기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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