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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재범방지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 방안 간담회

  • 등록 2021.09.10 13:41:4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김덕환 지부장과 양희철 과장,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과 김세훈 행정지원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취업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는 출소자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한편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방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덕환 서울지부장은 ‘보호관찰소 내 공단 출장 상담소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업서비스 지원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 출소자를 격려하고 공단과의 상호소통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일자리 마련으로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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