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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사합의 타결

  • 등록 2021.09.14 10:39: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13일 타결됨에 따라, 노조는 14일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성동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 교섭을 시작해 2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밤 11시 40분경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막판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노약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인력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초 사측이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1,539명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노조는 재정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노사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날 본교섭에서도 사측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구조조정 추진을 고수해 왔으나 막판 협상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섭 재개 직전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이 노사 대표를 찾아 국회 내에서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관한 논의를 설명하고, 협상 타결을 당부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무임수송 비용 보전을 거듭 요구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모범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며,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지하철 파업은 피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수입 감소로 지난해 1조1천억원에 이어 올해 1조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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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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