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25.1℃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5.6℃
  • 맑음대구 21.0℃
  • 구름많음울산 16.5℃
  • 구름많음광주 21.5℃
  • 구름많음부산 17.8℃
  • 흐림고창 18.9℃
  • 흐림제주 17.4℃
  • 맑음강화 18.7℃
  • 구름많음보은 24.5℃
  • 맑음금산 26.1℃
  • 흐림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6.2℃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정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수도권에만 66% 몰려

진선미 의원,“주택 실수요대출로서 지역별 형평성 재고해 수혜자 폭 넓혀야”

  • 등록 2021.10.16 10:03:37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대출금액 66%, 대출건수 6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건수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 공급돼,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20211~ 9월 간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

 

순번

지역

보증건수

보증금액

건수비중(%)

1

서울

18,991

11,058

24.1%

2

경기

25,645

15,147

32.5%

3

인천

3,528

1,919

4.5%

4

부산

3,849

1,921

4.9%

5

대구

2,705

1,289

3.4%

6

광주

1,886

784

2.4%

7

대전

2,865

1,362

3.6%

8

울산

919

454

1.2%

9

세종

1,104

528

1.4%

10

강원

2,028

922

2.6%

11

충북

2,626

1,155

3.3%

12

충남

2,954

1,359

3.7%

13

전북

1,894

790

2.4%

14

전남

1,703

825

2.2%

15

경북

2,178

968

2.8%

16

경남

3,508

1,699

4.4%

17

제주

513

367

0.7%

18

미기재

-

-

-

합계

78,896

42,549

100.0%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8,896건이며 4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8,124억 규모로 4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1058억원 규모로 1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5,147억원 규모로 2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4,423억원 규모의 3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