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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수도권에만 66% 몰려

진선미 의원,“주택 실수요대출로서 지역별 형평성 재고해 수혜자 폭 넓혀야”

  • 등록 2021.10.16 10:03:37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대출금액 66%, 대출건수 6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건수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 공급돼,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20211~ 9월 간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

 

순번

지역

보증건수

보증금액

건수비중(%)

1

서울

18,991

11,058

24.1%

2

경기

25,645

15,147

32.5%

3

인천

3,528

1,919

4.5%

4

부산

3,849

1,921

4.9%

5

대구

2,705

1,289

3.4%

6

광주

1,886

784

2.4%

7

대전

2,865

1,362

3.6%

8

울산

919

454

1.2%

9

세종

1,104

528

1.4%

10

강원

2,028

922

2.6%

11

충북

2,626

1,155

3.3%

12

충남

2,954

1,359

3.7%

13

전북

1,894

790

2.4%

14

전남

1,703

825

2.2%

15

경북

2,178

968

2.8%

16

경남

3,508

1,699

4.4%

17

제주

513

367

0.7%

18

미기재

-

-

-

합계

78,896

42,549

100.0%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8,896건이며 4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8,124억 규모로 4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1058억원 규모로 1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5,147억원 규모로 2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4,423억원 규모의 3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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