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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수도권에만 66% 몰려

진선미 의원,“주택 실수요대출로서 지역별 형평성 재고해 수혜자 폭 넓혀야”

  • 등록 2021.10.16 10:03:37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대출금액 66%, 대출건수 6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건수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 공급돼,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20211~ 9월 간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

 

순번

지역

보증건수

보증금액

건수비중(%)

1

서울

18,991

11,058

24.1%

2

경기

25,645

15,147

32.5%

3

인천

3,528

1,919

4.5%

4

부산

3,849

1,921

4.9%

5

대구

2,705

1,289

3.4%

6

광주

1,886

784

2.4%

7

대전

2,865

1,362

3.6%

8

울산

919

454

1.2%

9

세종

1,104

528

1.4%

10

강원

2,028

922

2.6%

11

충북

2,626

1,155

3.3%

12

충남

2,954

1,359

3.7%

13

전북

1,894

790

2.4%

14

전남

1,703

825

2.2%

15

경북

2,178

968

2.8%

16

경남

3,508

1,699

4.4%

17

제주

513

367

0.7%

18

미기재

-

-

-

합계

78,896

42,549

100.0%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8,896건이며 4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8,124억 규모로 4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1058억원 규모로 1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5,147억원 규모로 2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4,423억원 규모의 3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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