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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민주평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사업 0건”

  • 등록 2021.10.18 17:17:3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에서 발행하는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자료집에도 북한 인권에 관한 건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 목록’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평통은 국내·외에서 각종 강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사진전·북한 인권 실상 강연회·북한 인권 영상 강연회 등 북한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정권별로 민주평통의 ‘북한 인권’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박근혜 정부에서 11건이 실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평화+통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 보건의료협력 등의 포괄적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게시물은 몇차례 게재되었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메인 주제로 한 글은 게재되지 않았다.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게시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평통 정책건의자료집 내 북한인권과 관련된 건의 내용도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이명박 정부에서 9건, 박근혜 정부에서 9건의 정책 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2017년 ‘대북인권정책 추진 여권과 향후 과제’,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향’으로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있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민주평통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선대위원장 "이재명, 폭력적·전제적 심성…정치지도자 자격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대변화에 비추어볼 때 이 후보가 과연 후보로 나서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하고, 최근 이를 가리켜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고치기 힘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이라며 "이 후보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폭력 등 폭력이 행사된다. 그러다 비판과 비난이 일면 너무 쉽게 사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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