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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중, 군사적 긴장 완화 고위급 채널 구축 합의"

  • 등록 2021.11.20 09:59:3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과 중국이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양측 당국자를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5일 화상회담에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이 합의됐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병력 전개를 비롯해 사이버 보안, 핵무기, 우주문제 등을 포함하는 의제 설정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합의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화상 회담에서 돌파구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국간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회담 직후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히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냉기류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적 대화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떤 진전 사항도 알고 있지 않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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