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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열린민주, 통합 연내 마무리

  • 등록 2021.11.22 17:42:20

 

[TV서울=이천용 기자]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통합은 양당 당원들의 최종 의견을 물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대선 승리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민주 개혁진영에도 문호를 열고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우상호 의원은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도 문호를 개방하는 진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정의당은 아니다"라며 "바깥에서 선대위에 합류하고 싶은 세력이 있는데 그쪽도 접촉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단은 또 향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열린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 등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검찰 및 언론개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협상 단장 정봉주 전 의원은 상견례 모두발언에서 "대선이라는 역사적 시기를 앞두고 진보 개혁진영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통합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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