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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조국 사태’ 李후보 사과로 될 일 아냐”

  • 등록 2021.12.03 12:00: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여당 대선 후보의 무미건조한 사과 한마디가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입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조국 사태’가 어디 이재명 후보가 혼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

 

‘조국 사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019년 가을 우리 사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됐습니다.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까지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이 뒤바뀌고, 불공정 앞에 공정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발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장관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권은 오히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 죽이기를 강행하면서 끝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지금 그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여당 대선 후보의 무미건조한 사과 한마디가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사과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조국 사태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하십시오.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 정도의 용기를 보이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입니까?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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