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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47조원 늘어 1,280조원

  • 등록 2021.12.16 13:28:49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47원조원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천억원보다 13.0%(147조4천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 2.9%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도 기록했다.

 

기재부는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천억원으로 전년 810조7천억원보다 16.6%(13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이 116조9천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천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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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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