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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47조원 늘어 1,280조원

  • 등록 2021.12.16 13:28:49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47원조원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천억원보다 13.0%(147조4천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 2.9%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도 기록했다.

 

기재부는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천억원으로 전년 810조7천억원보다 16.6%(13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이 116조9천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천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TV서울=박양지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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