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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47조원 늘어 1,280조원

  • 등록 2021.12.16 13:28:49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47원조원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천억원보다 13.0%(147조4천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 2.9%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도 기록했다.

 

기재부는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천억원으로 전년 810조7천억원보다 16.6%(13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이 116조9천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천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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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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