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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에 또 징역 4년형 구형

  • 등록 2022.01.10 14:27:17

 

[TV서울=신예은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리면서 징역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로이터·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뇌물죄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선고공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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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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