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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0대 산업 중점 육성해 수출 1조달러 달성할 것”

  • 등록 2022.01.12 13:32: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며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연대협력사업 적극 지원, 협업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신속 정비, 수소경제 이행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대학에 개설한 계약학과 확대 및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지원,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정기 조사 등 인력 양성 대책도 이번 포함됐다.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수출 1조달러 시대로 가는 방법'을 묻는 말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수출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수출이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어나 국민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판매 시장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한전이) 판매까지 독점하는 게 과연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에 유용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 "전환이 특정 계층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통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다음 수사는…황금PC 규명·김병기 소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발견된 이른바 '황금 PC' 등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 PC에는 2023년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된 통화 상대로 알려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민원정책실장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차명 후원'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도 소환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연락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수석최고위원과 양 전 의장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백함을 호소했다. C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인 후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원 계좌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

부산시의원 9명, 기초단체장 출마할 듯…현직과 공천경쟁 예고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9명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산시의원은 9명 정도다. 먼저 제9대 부산시의회 전·후반기를 이끄는 국민의힘 안성민 의장은 영도구청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영도에서만 4선 시의원을 지내 지역 사정에 밝고 지명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2024년 2월 시의회 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조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조 의원이 공천권을 따낸 뒤 당선됐다. 전임인 황보승희 의원 때 당선된 김기재 구청장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선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 동구는 전임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총선 때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부산 서·동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곽규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같은 당 박중묵 시의원(동래1)도 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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