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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개특위 소관 법안 2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 등록 2022.02.11 16:50:0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투표를 위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용이해짐으로써 이들의 헌법상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대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서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의 정치적 의견이 각종 제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간호사 처우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호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간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인천시의회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발굴을 통해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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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경선 첫 시작부터 '삐걱'…후보자들 분통 [TV서울=박양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첫날부터 투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투표 차질을 우려하며 선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경선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통신사 측이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면서 발생했다고 광주시당은 설명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광주시당은 스팸 번호 등록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강제적 ARS 투표를 이날 오후 9시까지 3회, 오는 18일 오전까지 2회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예정이던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도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연됐다. 첫 경선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향후 이어질 경선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기초의원 후보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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