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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우크라 사태 관련해 금융시장 긴급 점검

  • 등록 2022.02.22 17:01:09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금융위 간부들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면서 증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오후 들어 증시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는 등 지금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긴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상향해 관리하면서 매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 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시장이 휴일(대통령의 날, 2월 세번째 월요일) 이후 개장하는데 미국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밀도 있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해외 출장 중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22일 오전 임원 회의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외교·군사적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금융·수출 제재가 본격화하면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교역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 위험도 확대되고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과 일별 자금 결제 동향을 점검하고, 외국환은행 핫라인 가동 등 전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것과 또, 증권사 단기유동성 및 외화약정 가동 내역 등을 점검해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 등에 따른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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