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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통위, 기준금리 1.25% 동결... 금리 불안·이자 부담 등 고려

  • 등록 2022.02.24 10:50:5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됐지만 이날 동결로 사상 첫 '세 차례 연속 인상'은 피했다.

 

아무리 물가 상승 압력이 크더라도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최근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미국 물가 급등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각 7년 5개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1회 인상 폭인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천억원 정도 불어난다. 이런 이유로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가)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대선도 앞두고 있어 다시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동결을 점쳤으며,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동결을 예상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위험)는 있지만, 기존 인상을 통해 한은이 물가와 관련해 선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일단 점검한 뒤 추가 인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견해도 많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과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컸다"며 "1월 금통위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도 세 차례(작년 8·11월, 올해 1월) 금리 인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연준이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대선이 끝나고 새 한은 총재가 주재할 4월 또는 5월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 때문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생활체육 지원공간 지속 발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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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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