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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통위, 기준금리 1.25% 동결... 금리 불안·이자 부담 등 고려

  • 등록 2022.02.24 10:50:5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됐지만 이날 동결로 사상 첫 '세 차례 연속 인상'은 피했다.

 

아무리 물가 상승 압력이 크더라도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최근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미국 물가 급등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각 7년 5개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1회 인상 폭인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천억원 정도 불어난다. 이런 이유로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가)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대선도 앞두고 있어 다시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동결을 점쳤으며,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동결을 예상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위험)는 있지만, 기존 인상을 통해 한은이 물가와 관련해 선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일단 점검한 뒤 추가 인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견해도 많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과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컸다"며 "1월 금통위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도 세 차례(작년 8·11월, 올해 1월) 금리 인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연준이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대선이 끝나고 새 한은 총재가 주재할 4월 또는 5월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 때문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로켓 발사횟수 2배로" 스페이스X 신청에 캘리포니아 또 퇴짜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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