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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당 "서울 재건축 용적률 500%로…늘어난 주택, 세입자에 우선"

  • 등록 2022.03.01 10:48:2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러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다져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며 늘어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 것은 재건축 역사상 처음 있는 혁명적인 일"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서울 시민들의 서운함이 크다"며 "결국 용적률이 문제인 만큼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김영호, 박성준 의원이 공동 위원장,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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