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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터뷰] 이상진 서울지방병무청장

  • 등록 2015.11.26 23:06:32

[TV서울] 올해로 취임 2년이 지난 이상진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무업무 물론 전 직원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장 재임 2년을 뒤돌아보면?

서울은 내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다. 2013년 처음 서울지방병무청에 부임하면서 청년처럼 가슴이 뛰었다. 역동적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처럼 변화와 혁신의 서울지방병무청을 만들고자 쉼없이 달려왔다.

- 서울병무청장 부임 후 첫번째 추진 사업은?

 

서울지방병무청이 방대한 조직이나 관성적 업무처리와 정체적 조직문화라는 아쉬움이 들어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혁신적 조직설계와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을 느꼈다. 부서를 기능별로 재편하여 병역의무부과 복무관리 부서로 분류하였다. 상대적으로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무관리부서에 인력은 증원 배치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되고 업무효율성이 향상 되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 혁신적인 성과가 있었나?

사회복무요원제도 특성상 병역이행 형평성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형자와 정신질환자도 복무하게 되어 관리 부담이 크다. 기존의 병무청 복무지도관 인력과 복무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재지별 관리로는 복무지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복무기관 특성과 사회복무요원의 자질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종합복무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복무지도관 인력도 증원하였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수형․정신질환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복무지도 역량을 집중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했다. 그 결과 복무지도관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복무부실율이 9.3%에서 8.3%로 감소 되었다.

-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직원들이 혁신적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서울지방병무청에 창조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었다. 현역병입영일자결정(병원배부)을 종전에 각 지방병무청별로 처리하였으나 우리청이 전청 통합처리를 제안, 정책반영되어 2016년도 병원배부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징병검사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징병검사 온라인신청시 본인인증 매체도 20세 병역의무자에게 생소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에서 휴대폰으로 확대하면서 신청율이 71%에서 92.5%까지 높아졌다. 또한 MRI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검자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야간촬영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나 직장업무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무상담 실시 등 각 업무분야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병무행정 제도개선으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 금년도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군대갈 아들을 둔 부모님은 현역입영 적체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중앙 병무청의 정책적 해결 노력과 별도로 우리청은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이 입영하도록 조치하고 모집병 6회 이상 불합격자와 장기간 입영대기자에 대해 지방청장 직권으로 조기 의무부과를 추진하였다.

예비군 총기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우리청은 예비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동원훈련소집 집행차량의 안전수송 강화에 주력하였다. 평시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함을 물론 수송당일는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는 상황반을 운영하여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키웠다. 앞으로도 심화된 위기대응연습으로 안전사고예방을 한층 강화하겠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도입성과는?

2012년부터 출범하여 2013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청에 4명이 병역면탈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적발실적이 2013년에 1건, 2014년에 14건, 2015년 10월 기준 14건이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 기획수사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수집방향을 다양화 하여 수사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 끝으로 서울시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투명 공정한 병무행정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서울시만과 함께 만들고 싶다.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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