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가격 불안 부작용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한 후보자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하여 근본적 시장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을 다시 자극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을 다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회재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10일~4월12일)’ 자료에 따르면 대선 이후 이뤄진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 59건 중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가 29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는 640건이었다. 이 중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는 204건으로 31.9%였다. 강남·서초의 상승 거래 비중이 19%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강남·서초 상승거래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25억4207만원으로, 직전 최고가 평균(21억4786만원) 대비 3억9421만원이나 더 높았다.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을 강조하고,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옆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서 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수위와 한 후보자 측은 어떠한 부동산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투기방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 없이 원론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