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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7월부터 인구감소 속도 완화 대책 발표"

  • 등록 2022.06.24 12:54:39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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