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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액 약 7,580억원”

  • 등록 2022.07.06 14:10:43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원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 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57억원, 경남 549억원, 인천 499억원, 충남 437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되어 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맨홀뚜껑’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 추락사고 방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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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달 자당 김성원 의원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던데 많이 다르다"며 "보도 내용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는데,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휴일을 넘기고 16일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상임전국위를) 금요일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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