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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유가폭등에 국민 어려움… 정유사 고통분담 필요"

  • 등록 2022.08.01 17:43:2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이 개최한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고유가 국면에서 국내 정유회사들의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 폭등기에 국민들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도 정유사도 소비자도 서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 정유 4사 임원 및 대한석유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유업계가 상생 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화물 노동자, 자영업자 생계를 도울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간담회가 마련됐다"며 "경제가 비상 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특위에서 통과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영국, 이탈리아, 미국은 유가 등락 과정에서 우연하지 않게 얻은 이익은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정유사가 1천억원의 특별기금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한 전례가 있다"며 "정유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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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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