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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추경안 보류, 깊은 유감”

  • 등록 2022.08.05 16:53: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2)은 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추경안 추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파행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직후 의정활동 준비와 추경안 규모 대비 심사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7월 중 제2회 추경 처리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시장이 7월 추경을 강행했고, 정작 추경심사 중에는 해외순방을 이유로 추경기간 중 서울시를 비웠다. 서울시장의 순방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제311회 임시회는 본회의 폐회도 없는 기형적인 회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병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의회는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국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부와 서울시의 이전금에 따른 2조 7천억의 세입을 두고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현업부서의 요청도 모두 묵살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부 위원회가 소통과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보다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는 등 서울시의회도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교육청 추경안 처리 보류로 교육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평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상호존중과 이해, 원칙과 상식,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운영되고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성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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