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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통 추진…국토부, 공사기간 단축방안 마련키로

  • 등록 2022.09.15 17:04:4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통을 위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31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기업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기업들은 용역사로부터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을 들은 후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2023년 8월까지 시행될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보상업무 조기 추진 등 조기 착공 방안과 전문가 기술적 검토를 통한 공사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항 배치방안과 건설공법(매립식·부유식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엔지니어들의 토론과 과학적·기술적 검토, 공항설계 관련 안전기준 및 국제기준 부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 복합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화물 등과 연계한 공항 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분과별(7개 분과)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자문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자문위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자체(부·울·경)와 실무·정례협의 등 상시소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는 "국정 과제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박람회 개최 전 조기 개항과 특별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항시설 규모가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국회, 지자체, 언론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TV서울=이천용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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