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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공공기관 10곳 중 9곳,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미달"

  • 등록 2022.09.19 10:06:22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 10곳 중 9곳꼴로 지난해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849곳 중 87.9%인 747개 기관이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 금액 역시 목표액에 크게 미달했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해 목표금액을 11조 7천40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금액은 목표금액의 22.9%인 2조 7천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부처 등 47개 국가기관 중 구매실적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중기부와 조달청 등 2곳뿐이었다.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부처와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0개에 달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제품으로 채우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의무구매 실적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정량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에서 창업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대부분은 창업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공공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중기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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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외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대선 당일까지 봉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관외 사전투표, 선상투표 등 우편투표를 전국의 구·시·군 선관위로 배송해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에서 실시된 우편투표 접수 절차 중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를 학계 주축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과 언론에 공개했다. 우편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되는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국외 부재자투표 등을 말한다. 성동구선관위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는 이날 오후 6시께 회송용 봉투에 담긴 총 1만6천675통의 우편투표가 우체국 배송 차량을 통해 청사로 배달되면서 시작됐다. 우편투표는 곧바로 3층에 마련된 분류장으로 옮겨졌다. 대기하고 있던 10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사무보조원들은 배송된 회송용 봉투를 각 투표 유형별로 분류한 뒤, 50∼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우체국 배송증에 적힌 수량과 맞춰보는 계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봉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3시간 30여분에 걸쳐 우편투표를 접수했다. 접수를 마친 회송용 봉투는 오후 10시께 CCTV와 온도변화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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