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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정부, 24일 서울 결의대회 불허… 반노동·반민중 정책"

  • 등록 2022.09.19 15:15:07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의 서울 결의대회 불허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경찰이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오는 24일 민주노총 서울 결의대회를 불허했다"며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서울에서 조합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예비 행사 격인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법원에 경찰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반노동·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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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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