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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지자체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 구 선정 쾌거

  • 등록 2022.10.17 15:07:20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달성해 4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한 결과, 동대문구는 우수등급인 A등급을 달성해 서울시 재정 인센티브 2,2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구는 정량지표 44개 중 33개(75%)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정성평가 포함 준비 노력도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록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상세주소 부여 실적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이필형 구청장은 “4년 연속 지자체 합동 평가 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충실한 업무 수행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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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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