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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고발

  • 등록 2022.11.08 11:17:30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A씨를 지난 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채무 총 14억3백여만원, 예금 4천9백여만원 및 금 1천5백여만원을 누락해 신고함으로써 선거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강동구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올해 첫 추경… 민생·안전·미래산업 '핀셋투자'로 위기 극복

[TV서울=이현숙 기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지반침하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8조 1,545억 원 대비 3.4%(1조 6,14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 7,691억 원이 된다. 올해 추경은 서울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체감경기와 통계로 확인된 전 분기 대비 악화한 실적 및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도시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될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다문화유권자연대, 국회서 대선투표 독려…"건강한 다문화사회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다문화유권자 전국연대'(다문연)가 국회를 찾아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며 제21대 대선 투표 독려 퍼포먼스에 나섰다. 다문연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 앞에서 '다문화 공존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주배경 유권자 투표 독려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문연은 "다문화 유권자들이 한국 사회의 주민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후보, 다문화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 캠페인을 할 것"이라며 "새롭고 건강한 방식의 다문화사회 운동의 방향을 연구하고 제안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대선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인과 그 가족 등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다문화인들의 참여와 권리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연은 기자회견 직후 다문화 유권자들이 투표함을 손에 들고 투표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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