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정훈, “쌀 시장 격리 의무화는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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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정훈, “쌀 시장 격리 의무화는 소탐대실”

등록 2023.01.16 15:36:13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 등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쌀을 시장 격리 의무화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소탐대실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막중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이다. 그럴 만큼의 정책적·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도시 근로자들은 자기 임금을 시장에 맡겨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농민은 시장 격리조치를 의무화해서 적정 소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이것이 형평에 맞는가”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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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안 의결

[TV서울=변윤수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주중대사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안'을 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사의 정식 임명에는 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노 대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일정 협의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대사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그동안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도 노 대사의 발탁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민간 총 5,987개 동 건물의 등급 평가 완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6,322개 동 중 5,987개 동의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15일 오전 9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서울에 소재한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으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산정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 에너지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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