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검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구속기소...'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 등록 2023.01.21 06:24:06

 

[TV서울=이현숙 기자]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시치사상)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당직실 등을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력 배치·도로 통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수습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의 과실로 총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4명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은 이외에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이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됐다.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8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서울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정 대표는 공군 1호기로 이동하는 도중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다자 외교 무대를 밟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