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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루투스 스피커 던지며 연인과 다툰 현직 경찰관

  • 등록 2023.01.24 17:32:39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숙박시설에서 물건을 던지며 연인과 다투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0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숙박시설에서 연인 B씨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씨와 객실 안에서 다투다가 물건을 던지거나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쌍방폭행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도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A 경사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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