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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UAE 주적 이란' 수없이 나온 말…野, 이간질 그만해야"

  • 등록 2023.01.25 17:15: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을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 민주당이 집요하게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엄청난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순방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15일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UAE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고 격려하는 가운데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라며 UAE의 적을 이란이라고 표현한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UAE의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이란이다'는 수없이 반복된 말들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한 뒤 "2018년 1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tbs 라디오에 나와서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UAE를 지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아크부대에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우리 속담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은 뒤 "민주당이 국익 외교 앞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이것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서 외교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을 향해 "국익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뒷전"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UAE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할 것을 당부·격려한 것"이라며 "그동안 UAE와 이란은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적대적 관계'내지 '최대 위협'으로 분석되어 왔고, 구조적 긴장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이 보편적·상식적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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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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