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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상대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 등록 2023.01.31 10:50:35

[TV서울=박양지 기자]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360억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해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 등 '바지 매수자' 명의를 사들인 뒤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빌라 소유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임대차 보증금 한도를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올린 뒤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보증금 잔금 지급일이 되면 A씨 일당은 빌라 명의를 바지 매수자에게 넘기고 빌라 소유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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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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