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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상대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 등록 2023.01.31 10:50:35

[TV서울=박양지 기자]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360억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해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 등 '바지 매수자' 명의를 사들인 뒤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빌라 소유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임대차 보증금 한도를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올린 뒤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보증금 잔금 지급일이 되면 A씨 일당은 빌라 명의를 바지 매수자에게 넘기고 빌라 소유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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